"적극재정 vs 증세폭탄"…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앞두고 정면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도드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경제 저성장, 지방소멸, 대외 변수 확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여야는 예산안 규모와 재정 운용 방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성장 위기와 지역 소멸 가속화,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 예산 집행이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통계 자료를 들며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질곡에 빠져 있었다”며,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예산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낭비 예산이 줄 것으로 본다”며, “예산 낭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복합 대외 변수로 인해 불가피했던 결정”이라며 현 정부 재정정책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구조조정한 국가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 규모 증가에 위험 인식이 부족한 점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증세와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국채 발행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9%로 예상되지만 투자 부진과 미중 갈등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예산 구조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정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 통과에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예산 표결과 심사 과정에서 양당의 시각차와 공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