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될 때 집 사라 발언 도마”…이상경, 여야 질타 속 사퇴촉구안엔 이견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발언을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격돌했다.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언급이 여야의 강한 비판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를 앞세우며 추후 협의 입장을 내놨다. 정치적 파장이 국감장을 흔들며,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국토위가 사퇴 문제에 결론을 못 내면 국민께 웃음거리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역시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했지만 “정쟁화보다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유보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기왕 의원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이견은 없으나, 논의는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퇴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국감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국토위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임대보증 제도의 미흡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에 임대보증 가입을 문의하니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은행으로 안내받았다는 민원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누적 대위변제액 4조4천억 원에 회수율은 24%”라며 공적자금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주택 매입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 미달한다”며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대립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간 조사가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인지 의문”이라며 “단기간 통계는 투기 심리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시장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라며 통계 폐지 시도를 경계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제도개선집을 만들어 HUG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이 거듭될수록 부동산 정책과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란은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간사 협의를 이어가며 이상경 차관 사퇴촉구안 처리 방안과 부동산 현안 제도개선에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