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승인 확대·로펌 진입 확산”…광장, 8개 품목 신청자 명단→규제·시장 지형 변화

2024년 바이오 식품 시장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와 산업적 응용이 전례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8개 유전자변형식품의 신규 승인을 발표했으며, 국내 대형로펌인 광장이 승인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법률·산업적 협업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변곡점에 선 GMO 식품 산업의 기술 흐름, 시장 구조, 그리고 규제 실무의 중층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6월 11일 공개한 승인 현황(2024년 12월 13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콩, 옥수수, 카놀라를 중심으로 한 8개 GMO 식품 품목이 새롭게 허가됐다. 2024년 12월 13일 기준 254개였던 GMO 식품 승인은 2025년 6월 11일 기준 262개로 8개 늘었다. 신규 승인 품목 중 옥수수와 콩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대부분 제초제 내성, 해충저항성, 지방산 조성 변화 등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포함했다. 옥수수는 코르테바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 신젠타코리아,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신청해 각각 승인됐고, 콩의 경우 한국바스프와 코르테바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가 제초제 내성, 체조제 내성 등 첨단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품종으로 승인 받았다.

주목할 점은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코르테바아그리사이언스 외에도, 법무법인 광장이 카놀라 품목(NS-B500274-4, 제초제 내성·지방산 조성 변화) 승인 신청자로 등재된 사실이다. 실제 해당 카놀라는 2025년 3월 13일 승인됐으며, 광장은 글로벌 식품기업의 국내 대리인 자격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광장은 2018년 미국 심플롯사의 GM감자 수입 대리 사례에서도 전문적 법률 자문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카놀라는 유채를 유전적으로 개량해, 식품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에루스산 함량을 낮추고 식용유 등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품종이다.

광장 측은 GM 카놀라 수입신청 대행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으나, 우리나라 바이오 식품 시장에서 대형 로펌의 전문 대리 시장 진입이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자국 시장 진입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복잡해지는 규제 절차와 법적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가공품에서 GMO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殘留할 경우에만 의무 표기를 하고 있으나, 식품 안전성 논쟁과 국제 기준 적용의 유연성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규제, 과학기술의 삼각 축이 맞물리는 현 시점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의 질적 도약을 좌우할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외 시장 성장과 규제 및 전문 대행 시장의 동반 확대, 그리고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알권리 확장의 갈림길에서 국내 바이오 식품 산업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