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예결위 소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격돌

국회의 예산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시작됐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찬반 대립과 함께 각 부처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20개 부처 및 기관의 예산이 정밀하게 검토됐다. 소위는 각 사업별로 감액 또는 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내세워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해당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투명한 집행과 특권성 예산의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 주요 항목 역시 여야 간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인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직은 예결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에서 조정된 의결안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즉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초기부터 주요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심사 최종 단계인 본회의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각종 민생사업 예산, 복지 및 지역 지원 항목에도 감액·증액 논리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에서는 "예결위 예산소위의 결정이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