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법 대북 전단 강력 규탄”→강화도 살포 논란 속 국민 안전 우려 증폭

검푸른 하늘 아래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 전단이 흩날리던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깊게 울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근 한 민간단체가 벌인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은 강화도 등지에서 반복되는 전단 살포로 주민 불안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는 데 따른 경계심의 발로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신뢰 회복의 기본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법 대북 전단이 살포돼 군사 긴장을 높이려는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어조를 굳혔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주민의 불안정과 국가의 안보 환경을 볼모로 삼는 이른바 ‘윤석열식 안보’는 종식을 맞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둘러싼 변동성을 언급하며, 실물경제로 확산될 위험까지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계 당국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적용해 불법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북 전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주민 일상과 남북 긴장이라는 두 축에서 여론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조치를 더욱 검토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여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