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참 강제 장치 준비”…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 본격 추진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대립이 국회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본회의 필참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는 정작 의원들은 회의장을 비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소속 의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든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대응책으로, 법안당 24시간씩 소요되는 무제한 토론 제도에 실제적 부담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이 본회의 참석 의무를 지지 않으면 조기 종결하도록 하는 규정,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의원들이 실제 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장단 사회 부담 문제나, 무기명 표결 방식의 간소화 등도 추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신청 후 대부분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려 자리를 지키는 묘한 풍경이 반복돼 왔다.

이런 일부 ‘빈 본회의장’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개혁 의지가 텅 빈 회의장을 채웠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이후 당 차원의 본격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참석 강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총선 및 정국 주도권 싸움 구도도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앞장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소수 의견 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양측의 대립이 국회의장단 운영 방식, 회의 문화 개선 등 broader 의회 제도 변화 논의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론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에 필참 의무를 두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