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보건복지부, 금연정책 강화 및 법률 개정 추진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규제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 부처로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금연정책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흡연의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관계 부처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1988년 66%에 달했던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궐련 흡연율은 2021년 21%까지 낮아졌으나, 액상형 등 전자담배 사용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과 각종 유해물질을 포함한 에어로졸을 배출하며, 심뇌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건강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중복 사용 비율이 높은 현실도 지적했다.

국제사회와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초 잎’만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돼 있어, 니코틴 등 기타 원료를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도 청소년 보호 정책 일환으로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상담전화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연 지원과 캠페인을 확대 중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담배 정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