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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소환 조사”…이명현 해병특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외압 의혹 집중 추궁
정치

“사흘 연속 소환 조사”…이명현 해병특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외압 의혹 집중 추궁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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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두고 해병대 특별검사팀과 전직 군검찰 지휘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연일 소환해 집중 조사하면서 수사 외풍 논란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17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13일 첫 조사 이후 15일부터 사흘 연속 특검 출석 요청에 응해, 특검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회수한 정황,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관련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에 넘긴 탓에 이 같은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에서 제외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이밖에도 김 전 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 고강도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를 단행했다는 의혹, 해당 표적수사에 허위 사실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가 포함됐다는 점 등 폭넓은 혐의에 대해 추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 시도 등 허위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며,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로, 김 전 단장과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직접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 중이다.

 

김 전 단장은 첫 조사 당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나, 특검팀은 관계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상급 지휘부의 개입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실체적 진실과 윗선 개입 여부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내외부에서는 특검과 국방부 간 신경전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 방향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해병특검은 이번 주 추가 관계자 소환과 기록 압수 자료 분석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특검의 행보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긴장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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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김동혁#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