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불법이라 기각될 것”…윤석열, 경호처 간부에 발언 법정서 드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장에서 다시 불거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의 일부를 법정에서 확인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들었냐”는 질문에는 “경찰관들은 1인 1총이 아니고, 경호관은 1인 1총이니 경찰관보다 경호관들이 잘 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자네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경호관들에게 ‘총으로 쏴버리라’거나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선 “직접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상명하복 문화를 강조해 “상관의 지휘나 명령에 거역하는 일은 없었다. 김성훈 전 차장도 내부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경호처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저지 움직임이 있었으며, “체포영장을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직원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도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전 본부장은 “당시 지휘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성훈 전 차장이 강경파로 분류됐다는 점,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아야죠”라는 이 전 본부장의 메시지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정황을 둘러싼 경호처 내부 대립과 근거 발언이 법정에서 차례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책임 소재와 법적 평가를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 결과와 별개로 경호처의 위법성 논란, 지휘구조 문제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