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땅장사’ 오명 벗고도 ‘집장사’ 비난 우려”…이한준 사장, 정부 재정 한계 지적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싼 현실과 한계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직접 시행 구조 전환이 ‘땅장사’ 오명 해소 대신 ‘집장사’ 비난 가능성을 낳는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한계, 부채 누증 등 기관의 구조적 위기와 맞물려 정치적, 정책적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내지 못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며 직접 시행 체제의 리스크를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LH의 민간 매각 방침이 종료되자, 기존 ‘교차 보전’ 시스템도 붕괴됐다. 이한준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며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LH가 땅장사 한다는 오명은 법적 구조 때문이지, 임직원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LH의 부채는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이한준 사장은 “영종도에 있는 110만평의 토지가 LH의 최대 자산이다. 이를 조속히 매각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무 안정과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디벨로퍼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혁신 역시 거론됐다. 이한준 사장은 “우수 인재 확보가 LH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다만 현행 지역인재 할당제가 특정 대학 중심의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며 “할당제 범위를 넓혀 인재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급정책과 세제 개편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신규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겐 맞춤형 세금이 필요하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래세 인하를 통한 시장 선순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사장에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와 공공주택 정책 당국은 LH 재정구조 전환, 부채 관리, 인재 확보 등 다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개혁 방안과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두고 본격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