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공방 격화”…여야, 법원 국감서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 놓고 충돌

법원 시스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발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기본권 보장과 사건의 세밀한 심리를 근거로 증원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법원 정치화 위기와 쟁점화 우려를 내세우며 강력 반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12·3 계엄 사태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사건을 자세히 봐주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도 경험한 것처럼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은 계엄이 위법임을 아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집행 구조상 차이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결혼식 사진 찍듯 두 줄로 앉아 심리하겠단 것”이라며 “여당이 임기 내 다수 대법관 임명에 나선다면, 법원이 정쟁의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들도 정치색을 따라 분열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다수결로만 결정해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달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심 강화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으나, 주 의원은 “모호한 입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조차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여서, 누구나 무죄를 꿈꾸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업무가 폭주하면 오히려 국민 권리 구제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재판소원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3심 제도의 결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웅 고법원장은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답을 내놨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직접 충돌했고,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개혁안 논의가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의 심층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정치권은 사법개혁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장기적인 공방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