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실용외교”…이재명 대통령, 한미관세·한중관계 성과 강조

외교·경제 전선에서 치열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과 관세협상 성과를 강조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민생 안정과 국가 위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타결, 한중 관계 회복, 핵잠수함 핵연료 협의 등 굵직한 성과를 나열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국 연쇄 회담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주력 수출품목이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이를 통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선 연간 투자 상한제와 다층적 안전장치 도입으로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 통화 스와프,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등 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언급하며 민생 중심 외교의 의미를 부각했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한중 두 축 외교 모두에서 현실적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부 야권에서는 “구체적 협정 내용과 실질적 경제·안보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수출 효과와, 한중 통화스와프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 상세 내역을 두고 정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 아래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추진, 대외 경제·안보 전략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외교 현안과 실질적 민생 개선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며, 국회는 예산 심의와 주요 외교 현안 점검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