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강행에 ‘정치보복’ 목소리 확산” …국민의힘, 정권 초점은 민생 아닌 탄압→분노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임명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의 시계는 깊은 파동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 직후부터 명백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움직임이라며 격렬히 반발했고,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임명된 인사들이 민주당과 혁신당 계열의 성향 인사임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 기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선 때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이 정치 사정의 칼을 들었다”며, 국민 기대였던 민생 중심 국정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특검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거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조차 아닌 궤멸의 대상으로 내몬 처사, 협치의 근본을 무너뜨렸다”고 성토했고,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진 ‘답정너 수사’, 그 끝은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일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명의 특검 모두 “도덕성 제로 정권이 임명한 칼잡이”라 비판하며, 인선 단계부터 현 정권의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위한 수순으로 흐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 인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으로 이뤄졌다. 추천 주체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몫이어서 국민의힘 측은 인선의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계엄 선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연좌제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방어했다. 그는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 반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이 특검, 탄압, 통합, 민생이라는 네 가지 길목에서 팽팽히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특검 수사의 향방과 국민 통합의 미래, 민생 현안 처리 등 주요 국정 방향에 어떤 무게추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