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매각 전수 점검”…박범계, 尹정부 특위 가동 착수

국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야당과 윤석열 정부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며, 여야 정쟁과 국정조사 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출범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모든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 방침을 내놨다. 그는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를 기준으로 매각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세수 부족과 특혜 의혹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재정 운용과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사로 해석된다.

특위는 사실관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과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유재산 매각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 반론과 방어 논리는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통상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소관 부처와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정당한 평가와 경쟁 입찰을 거쳤다는 점을 내세우며 특혜·헐값 매각 의혹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국유재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내년 예산 심의와 맞물려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부족 논란과 결합할 경우 재정 운용 책임론, 부동산 정책 평가까지 논쟁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가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증언 청취, 국회 차원의 조사 활동을 본격화하면, 여야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필요성을 놓고도 치열한 힘 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둘러싼 공방의 불씨를 당분간 키워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