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대전환”…게임위 개편·질병코드 유보→산업 패러다임 변화 촉진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게임산업의 본질적 혁신을 겨냥한 9대 정책안을 발표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 일련의 광범위한 제도 개편 방침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전통 규제구조에 대한 의문과 글로벌 트렌드에 호응해, 산업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번 정책안은 게임 산업 전담기관 설립,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 금융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전략뿐 아니라,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용자 권익 확대 등 업계와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방안을 포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ICD 게임이용장애 등재 논의와 연계해, 과학적 근거의 축적 이전에는 정책적 단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장기적 데이터 수집과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역시, 규제와 진흥의 이원화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렬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해당 방안의 주요 부분에 공감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게임위 폐지와 등급분류체계 전면 개선, 심의 체계의 공정성 확립 등이 대선 공약에 직접 반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을 분리하는 관리 체계 도입, 민간 자율심의제 전환 등이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기회를 예고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실제 제도화 단계에 오를 경우,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문화콘텐츠 생태계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