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방통위법 두고 또다시 대치”…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개편 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국회가 또 한 번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천명했다.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방통위 개편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해당 법안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표결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일부 안건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방통위법 모두에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검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고, 형사 사법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역시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기"라며 정치적 의도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언론개혁 명분 아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사진행 저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앞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된 바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도 입법을 본격화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및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장외 집회와 대국민 여론전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여대야소’ 구도 아래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본회의장 안팎을 넘어 대국민 메시지와 장외 투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입법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패스트트랙 통과, 여론 반응 추이, 정국 주도권 재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