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제약 벗고 역량대로”…김병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촉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은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동안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상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측에)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이 국익 관점에서 본격 다뤄질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정당의 움직임 역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 자주권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가적 전략산업의 독립성 확대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비확산 원칙 등 국제 규범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정 개정 논의가 향후 수년간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과 외교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지, 정부가 한미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가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가 한동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관련 현안 보고와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