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드러눕기 논란”…윤석열,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항에 파장

전직 대통령의 신체를 둘러싼 강제집행 저항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맞서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됐다. 전직 국가원수가 극단적 저항 수단을 동원하자, 정치적 충돌과 사회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영장을 발부했고, 특검팀은 신분과 절차를 고려해 4차례나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민소매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 채 2시간 넘게 설득에도 불구, “소통 자체를 거부한 채 말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오전 10시 50분경 특검팀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철수했다.

현장 상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방문 시 본인이 옷을 벗고, 특검팀 퇴장 후 곧바로 수용복을 입었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수의를 입지 않은 것”이라며, 특검팀의 ‘복장 공개 브리핑’은 “인권 침해와 인신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전에 재집행 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미리 통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 집행 원칙을 스스로 지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측도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을 틀 상황이 아니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개인 건강 문제와 수감자 인권을 무시한 특검팀의 행태”를 질타하며, 법무부와 특검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일각에서는 “법 집행 절차와 피의자 인권 보호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집행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이후 영장 재집행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날 선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사회도 이번 사태가 법의 형평성과 전직 국가원수의 책무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8월 7일까지며, 정부와 특검팀은 추가 물리력 행사 여부 등 남은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체포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론과 인권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동시에, 향후 정국의 파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