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안 찬성 51%”…정치 성향 따라 격차 뚜렷, 여론 양분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권 분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은 물론,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념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37%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층도 13%에 달했다. 검사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담당하는 구조로 바꾸는 안에 대한 지지세가 과반을 넘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념 성향에 따라 여론의 분열이 뚜렷했다. 진보층의 82%가 개편안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61%가 반대했다. 중도층 역시 절반을 넘는 56%가 개편을 찬성해, 전체적으로 ‘개편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보수 성향에서는 반감이 강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검찰 역할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갈등 구도와 맞물려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최근 수년간 낮은 수준에 머문 점도 이런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쳤다. 특히 4월 조사에서는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5%에 불과했으며, 헌법재판소(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 경찰(47%), 법원(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2%) 등 주요 기관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지난 비상계엄 수사, 탄핵 심판 등 전국적 이슈에서 드러난 불신이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반응을 강하게 자극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정치권은 개편안 추진을 두고 다시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권은 “국민 불신 해소와 검찰 권한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며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야권은 “공정 수사와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 들은 “신뢰 회복 없는 개편안 강행 시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압도적 찬반 양상 속에 검찰 제도 개편은 향후 국회 논의와 2025년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론의 변동과 각 진영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차기 회기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한국 정치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