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 배경은 국감 ‘헐값 매각’ 도마

정부 자산 매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헐값 매각 사태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리며, 정부 내 관련 정책 기조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각 부처는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 역시 전면 재검토를 거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강도 높은 주문이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거칠 것”이라는 대통령 지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지시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오는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지시의 직접적 배경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된 ‘헐값 매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 자산의 매각 가격이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음을 집중 지적해왔다. 실제로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각 사례가 반복되는 등 자산 관리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문제 제기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된 상황”이라며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한 부실 매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향후 부처별 자산관리와 공공기관 매각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캠코를 포함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광범위한 점검 대상이 된 만큼,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의 주요 정책 지시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대변인, 즉 문체부 장관을 통해 공개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사안의 범정부적 성격을 반영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적 점검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브리핑에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과 추가 후속 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