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추가개방 없다”…강유정, 한미 관세협상 ‘온도차’ 해명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백악관의 “쌀 개방” 언급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양국의 발표 내용에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쌀·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일축하는 한국 정부 간 갈등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의견으로, 이 의견이 맞다”고 했다. 이어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개방하는) 양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발표 이후 백악관은 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하는 셈이다.

이어 강 대변인은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 개방 폭은 넓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요건에서 한미가 서로 인지하는 게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이 교차하면서, 정책 신뢰와 외교 라인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7월 31일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 등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 이후 시장의 해석과 정치권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품목 및 검역 요건 조율에서 추가 개방 요구가 없도록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