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경계”…송언석, 특활비 부활·야당 단독처리 강력 비판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식을 정조준했다. 국회 여야 대치 구도가 뚜렷해지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논란을 언급하며 강공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정부 재정 운용의 일관성 부재와 야당의 책임성을 문제 삼은 셈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법안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며 민주당 측 특별법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은 서려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을 꺼냈지만 부담스럽게 느낀 나머지 흐지부지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연이어 비판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총리로서 국정 책임을 다하기보다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임을 자인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워 보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미디어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해선 언론의 자제를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허위 발언으로 고소당한 건 당내 일이고, 언론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예산 처리와 국정조사, 고위공직자 논란 등 맞물린 이슈를 놓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음 회기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