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검찰 ‘셀프수사’ 비판…인천세관 마약 사건, 특검 요구→지휘부 개입 누구 밝혀낼까”

수많은 의혹이 뒤엉킨 인천세관 마약밀수 사건은, 다시금 사회적 호기심과 불신을 자극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의 본질은 어디까지 밝혀졌으며, 수사 현장에서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가. 백해룡 경정은 1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 섰다. 스스로 마주한 질문은 “누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가”였다.

인천세관을 둘러싼 마약밀수 수사의 실마리는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 있었다.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세관공무원의 연루 정황을 집요하게 좇았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 직전, 그는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묵직한 압력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당시 경찰이 포착한 여러 단서들과 정황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이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서울남부지검 역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검찰 주도 합동수사팀에 대해 ‘셀프수사’라 규정지으며, 검찰 지휘부 전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 역시 “합수팀은 조직 방어가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수사의 공정성 여부와 진상 규명의 실체를 둘러싼 사회적 질문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미 3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임을 확인시켰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이 사회적 담론의 중심이 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수사기관 신뢰 및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은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권력과 책임의 경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사회의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