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 짬짜미 의혹”…검찰,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설탕 가격 담합을 둘러싸고 검찰과 주요 제당업체 임직원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 임원 이모씨 및 전임 임원 전모씨 등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혐의의 핵심은 최근 수년간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 가격을 은밀히 공조해 올렸다는 점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사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판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9월 세 곳 모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공정위는 1991년부터 15년간 이들 제당업체가 출고물량과 가격을 합의해온 사실을 적발,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에 180억원, 대한제당에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대형 식품업체의 소위 ‘짬짜미’ 담합 문제가 또다시 사회 전면에 부상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 영장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설탕 가격 담합 논란은 유통업계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 법집행과 식품시장의 질서 재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