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13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어기구, 식재료 유령업체 만연 지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간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5년간 813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025년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총 813곳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87개, 2021년 128개, 2022년 95개, 2023년 152개, 지난해 168개, 올해 9월 말까지 183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 업무관리가 39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미운영이 145곳,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이용이 41곳, 기타 현장점검 거부 등이 229곳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급식 납품 현장에서 각종 유령업체와 부정 영업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어기구 의원은 “한 업체가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실제로는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채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업계는 “단가 압박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일부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으나, 대다수 업체는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식재료 안정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긴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재료 납품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