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 거꾸로 뒤집혀”…국민의힘, 새 미디어특위 출범하며 언론자유 수호 선언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언론 환경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언론·표현의 자유 수호를 내세워 23일 미디어미래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이재명 정권에서의 언론장악 시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디어특위는 미디어법률단, 이슈대응단, 패널소통단, 포털감시단 등 4개 분과로 편성되고, 언론·법조·학계를 망라한 전문가 40여명이 위촉됐다. 이상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신임됐고, 수석 부위원장은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맡았다. 특위에는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 미디어법률단장인 최지우 변호사,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일호, 패널소통단장 윤기찬 변호사, 포털감시단장 나경태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미디어 환경이 단순히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거꾸로 뒤집어졌다”며 현 정책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미디어특위의 주요 과제로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당 소속 의원과 정부의 언론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권익구제를 지원한다. 이슈대응단은 주요 미디어 현안에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패널소통단은 보수우파 방송 패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 나선다. 포털감시단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행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미디어특위 출범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정부의 독립 언론 상식에 대한 잘못된 몰이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미디어 공정성 회복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 언론 환경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디어특위가 향후 언론 및 포털 규제와 관련한 정책 논쟁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회 미디어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및 역할 조정 문제가 정국 내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출범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환경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