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임기 내 실현 최선”…안규백,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공식화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국방장관의 적극적 지지 표명에 힘입어 안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주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은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 장관은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공식 참석해, 일본·중국·호주·말레이시아·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는다. 특히 그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참가하는 아세안 안보회의"라며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국 국방장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방산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실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여당은 "안보 자주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야권은 "전환 과정에서의 충분한 준비와 동맹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조야의 긍정적 분위기가 전작권 이양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환경은 물론, 방위산업 협력 이슈까지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ADMM-Plus 계기 다자 및 양자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 한반도 평화정책, 방산 수출 확대 등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