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공사’ 신설·디지털 규제 완화…은행권, 자율성 강화→산업 재편 촉진

은행권이 준비된 한 걸음으로 새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과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를 제안하며, 의미 있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23일 밝혔다. 변화의 이정표가 되는 이번 건의는, 금융산업의 뿌리 깊은 관행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며 시대적 진화의 필요를 다시금 일깨운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집약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 금융공사 신설에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3.2%로, 주요국과 견주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소상공인 금융공사는 직접 대출을 비롯해 신용보증, 경영 컨설팅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과밀 업종 억제, 창업 인센티브 정책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의 보완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끈 또 다른 제안은, 은행의 디지털자산사업 진출과 비금융업 확장을 위한 규제 완화다. 은행이 디지털자산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신사업 문턱을 낮추고,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문호 확대와 부수업무에 생활밀착형 ICT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함을 주문했다. 자회사 규제 방식의 유연화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배당, 점포운영 등 주요 경영 사안에서 자율성이 더욱 넓혀져야 한다”며 정부 개입 최소화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교육세 납부제도 등의 현장 불만과 고쳐야 할 옛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과 긴장의 실타래 위를 걷지만, 고요히 내면을 다진 은행권은 공공성 책임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통제가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균형의 원리를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의 실질적 확대와 은행 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이 기대된다. 정책과 규제의 무게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지, 산업과 소비자가 맞이할 내일은, 또 하나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다음 달 정부의 답변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예고된 가운데, 변화의 파도가 금융 현장과 삶의 결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