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와 2.3조원 계약 불공정 아니다”…김영섭, 국회서 클라우드 주권 논란 반박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둘러싼 데이터 주권 논란을 놓고 김영섭 KT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섭 대표는 "KT-MS 2조3천억원 계약에 불공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불합리 조건 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데이터 이전 범위와 계약 구조의 실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가 MS와 맺은 계약에 불합리한 조건이 많다는 제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KT클라우드와의 자체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의했고, 김영섭 대표는 "단순히 데이터센터에서 돌아가는 것과 MS 애저 기반은 기술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규모에 대해 "KT와 MS, 두 회사 합산 2조3천억원 규모"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KT클라우드는 1년 1천6백억원으로 비용이 높은데, KT가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객상담 기록, 통신 장애 기록 등 KT 핵심시스템(BSS·OSS)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이전된다"며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 액트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요구하면 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는 "5년간 물량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추가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활용 기간을 보장받았다"며, "불합리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KT-Microsoft 간 계약은 사전에 충분한 조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이전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 위협 여부와 공기업의 글로벌 IT계약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촉발됐다. 이날 국회는 MS-KT 클라우드 계약을 놓고 치열한 질의가 오갔으며, 정치권은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의 해외 이전 문제를 집중 부각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