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경주 APEC 빅딜 촉구”…이재명 대통령 첫 시도지사 간담회, 갈등·제안 교차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현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공식 첫 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과 ‘경주 빅딜’ 등 굵직한 제안을 내놨다. 정치권 내 권한 이양과 지역균형 발전을 두고 대통령실과 지방 정부 간 대립과 협력이 교차했다.

간담회는 1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역시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한편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도 전국 시도지사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도지사들이 한미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농업 추가 개방 없는 협상 타결을 기적으로 여긴다”며 협상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가 오히려 고맙다며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도 “첨단 산업 집중지역으로서 관세 협상은 핵심 이슈였는데 잘 타결돼 기쁘다”고 했으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이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울산 시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계엄 이후 경주 APEC 준비를 소홀히 한 상황”이라며 “경주 APEC 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 못지않은 ‘경주 빅딜’이 경주 APEC 회의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해, 현장에 웃음이 돌았다. 이철우 지사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EC 초청 등 이슈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지방 자치와 외교 현안을 둘러싼 각 지역의 제안과 의견은 정치권 내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 원활한 중앙-지방 소통을 위한 협력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국은 지방 권한 확대 논의와 국제협력 시너지 방안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