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예산소위 본격 심사”…여야, 내년도 예산안 일정 합의에도 대치 전망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 일정을 확정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각 당의 전략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예산조정인 만큼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일과 11일은 경제부처,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가 이어진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내년도 예산안의 감축·증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심사 일정을 두고 여야는 우선 실무적 협력을 보였으나, 정책 우선순위와 지원 예산을 두고는 이미 물밑 대립이 감지된다. 야권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특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무분별한 퍼주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내수 회복 필요성을 내세우며 공세 차단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쟁점 항목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으로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선 대형 민생 예산 삭감 우려와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심사 본격화에 따라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달 예산소위 가동 이후 본격적인 감액·증액 협상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며, 여야는 본회의 최종 처리까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