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제도 특수성”…의대생 복귀, 정상화 논란 반박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수련 재개 방안이 의료계 안팎의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특혜’ 논쟁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교수진은 28일, 학문 과정과 인증 절차의 연속성이 생명인 의학교육의 고유성과 구조를 강조하며, 의대생 복귀는 특혜가 아닌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을 공식 성명으로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명이 향후 의료인력 공급 체계 및 의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교수비대위 측은 의과대학의 학사문화가 타 단과대와 달리 연속성과 임상실습 필수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 학년에서 단 한 과목이라도 낙제(F) 시 전체 학년 유급이라는 엄격한 연계제, 별도의 계절학기나 재이수 기회가 없는 학사 구조 등은, 후속 교육과 국가시험 응시에 필수적인 임상실습과 이어진다. 따라서 수업 재개 방안은 그 자체로 해당 제도의 엄격성과 특수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복귀 조건이며, 통상적인 ‘특혜’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교육 연속성과 맞물린 의료인력 질 관리 이슈도 짚고 있다. 교수진은 24·25학번 간 적체로 생긴 교육 파행, 의료인력 배출 지연 등 후속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당국과 대학이 실습 분리·배출 시점 조정 등 다층적 방안 수립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언급된 바와 같이, 의과대학 학사관리 시스템은 국가고시, 임상실습 등 인증제와 연동돼 있다. 글로벌 의사 양성 구조에서 유례가 드문 이 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지원하는 핵심 장치로도 간주된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역시 임상 교육의 연속성과 시험 응시 구조에서 유사한 엄격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한편, 교수비대위는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책 일방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추가적 사과 요구나 서약서 제출 강요는 교육 정상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체계의 특성상 이번 복귀 방안이 실제로 의료인력 공급 차질을 막고, 바이오·의료 R&D 생태계 전반의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현장 및 생명과학 연구 현장에 어떤 파급을 줄지 면밀히 지켜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