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국정농단 규명해야”…여야, 선관위 국감서 조사권·경선 동원 논란 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당내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극대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교 유착과 경선 동원 논란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대립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 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금품 제공, 쪼개기 후원 의혹을 거론하며 "의도적·정략적으로 접근해 정당을 밑바닥부터 썩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선관위가 법적 근거에 의해 감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혀, 직접적 조사·감독 권한 부재를 강조했다. 이런 답변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똘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인사의 경선 동원 의혹을 쟁점화하며 맞불을 놨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동원 논란에 연루된 녹취록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건이 민주당에서 불거졌다. 상당히 오래되고 구조적이며 정당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관위의 정당 활동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교회에 입주한 점을 지적하며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되, 헌법의 틀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관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법률 개정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조항 삭제를 검토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문화는 점점 엄격해지는 상황인데,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가 개판된다. 누가 정보의 정확성을 가려주겠나"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도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선관위의 권한과 정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정치권은 정교 유착 및 경선 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가 조사 및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