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눈높이 미흡”…김윤덕 장관, 이상경 전 차관 부동산 논란에 연이은 사과

국토교통부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상경 전 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및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장관은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경 전 차관은 서울과 경기 등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이어, 지난해 7월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3개월 후 14억8천만원에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지자 '갭투자' 논란까지 확산됐다. 이 전 차관은 국토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냈으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이 도마에 오른 끝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쟁점이 된 인사관리와 언론 대응의 책임을 물어, 국토부 대변인 역시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김윤덕 장관은 "개인 사적인 문제 등이 많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인사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개인 명예나 신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다만, 이런 발언이 대변인의 책임을 개인 사정으로 돌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에도 답이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은 "10·15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위주의 정책 운영이 가장 직접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상경 전 차관 및 부동산 정책, 인사관리와 관련해 치열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은 국토부 지도부의 해명과 국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인사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