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1인당 담당 인구 623명 전국 최고”…주호영, 치안 공백·교통 혼란 구조적 문제 지적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세종경찰청이 치안 공백과 교통 혼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경찰청의 인력 부족, 민생치안 공백, 반복되는 집회 시위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세종경찰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23명으로 전국 최고다. 서울 394명, 부산 387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경찰 인력이 정부청사 경비에 집중 투입돼, 민생치안 기능이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직할대 구성 비율이 30.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청은 본청에 여러 차례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도 꼬집으며, 구조적 인력 배분과 제도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세종시의 상습적인 출근길 교통 혼잡 역시 도심 집회 시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집회 신고 건수는 인구 기준으로 서울보다 많다. 중앙부처 집적지 특성상 민원과 집회가 쏠리는데 주요 도로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출근길 마비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언급하며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를 내세워 통행권을 과잉 금지해선 안 된다. 출근길 전체를 막는 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다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보장은 방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주요 도로 지정, 경찰 인력 재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세종경찰청은 행정수도 질서를 관장한다는 사명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세종경찰청 치안 및 교통 문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경찰 인력 구조와 집회 허용 기준 등 행정수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