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단, 독자 핵무장 ‘필요’ 12%…일반 여론과 큰 온도차”

한국 사회 내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안보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 여론 사이에서 뚜렷한 인식차가 확인됐다. 주된 쟁점에 대해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은 독자 핵무장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통일연구원은 24일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7.7%, ‘필요하다’ 3.8%였고, 반면 “필요하지 않다”가 46.5%(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로 나타났다. 또 42.3%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해, 대체로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우세했다.

이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70% 안팎으로 집계됐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크게 배치된다. 통일연구원은 “국민과 전문가 집단 사이의 인식 차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에서 극소수가 꼽은 ‘핵무장 찬성’의 주된 이유는 오직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력 확보’였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핵무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무게를 뒀다. 반대 이유는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41.7%)가 가장 많았고, “경제·외교적 치명타”(29.2%),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충분하다”(12.5%), “한미동맹 파기 위험”(8.3%) 순으로 제시됐다.

또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조건에 대해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들었다. 이어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9.6%), ‘일본의 핵무장 결정’(7.7%)이 뒤를 이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 불가”라는 입장은 15.4%에 달했다.

통일연구원은 “핵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보환경과 정책적 선택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핵무장 논의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신중론이 부각되면서 실제 정책화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