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철근 설비 조정”…정부, 미래 성장 위해 특수강 지원 강화

공급과잉 구조에 놓인 철강산업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대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설비 규모 조정과 고부가가치 특수강 전환이 산업 재편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했다. 공급과잉, 저가 수입재 유입, 산업 구조 성숙이 맞물리며 업계 내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 주도의 구개혁 지원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자율 조정이 미진한 공급과잉 품목은 정부가 조정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꼽힌 철근은 국내 건설 경기 불황과 수출 부진 여파로 과잉설비 문제가 뚜렷해, 정부가 업계와 설비 감축 협의를 추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근 시장의 파이 축소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형강과 강관처럼 이미 설비 감축 계획을 세운 품목은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감산 움직임에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특수강과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는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분야에 2천억원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 특수탄소강 생산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강 제품은 일반 열연강판의 2.5~5배에 달하는 단가와 조선, 방산, 항공분야 등 미래 산업 수요가 풍부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저탄소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2050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약 4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수소환원제철 지원이 담긴 입법 논의도 병행된다. 또, 과도기적 대안으로 전기로·브리지 설비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해 저가 외국산 철강 유입 차단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2025년부터 수입 철강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KS 표준 강화를 통해 원산지 표기와 품질 인증 범위도 확대된다.

철강업계는 정부 대책을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설비 조정과 지원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구조조정 고도화와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전략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업계의 구조개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업계 내후속 조치와 정책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강산업 특별법 마련과 함께, 산업 고도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