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소비쿠폰 지원비율 맞서”…여야, 추경안 처리 ‘막판 평행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국회에서 격돌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참여한 ‘소소위원회’ 비공식 협상에서 양측은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사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 처리 국면이 정국의 또 다른 고비로 떠올랐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가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의 증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집권 여당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특활비뿐 아니라 삭감할 것이 많아서 우리 당은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넓히고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지역화폐 사업 국비 지원 6천억원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민생 경기 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립대 시설 확충(615억원),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사업(300억원) 등에서의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 내 기류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무리한 감액 요구를 하면 되겠는가”라며 하루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의 목적 부합성에 방점을 두면서 정부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향후 정국의 변수는 내일 예정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달렸다. 민주당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실 특활비와 민생 소비쿠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예결위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