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0명 토허제 구역 내 주택 보유”…천하람, 정부 내로남불 지적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이른바 ‘10·15 대책’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이 정치권에 불붙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고위공직자 27명 가운데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황을 공개하면서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 내부의 부동산 보유 양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이 밝힌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 27명 중 12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며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10·15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불법이 아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사실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국민께서 '이거(10·15 대책)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유형이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부처 수장이 정작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0·15 대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책 일관성과 공직자 솔선수범의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천하람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10·15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정치적 파장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연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