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굴종적 결정”…한기호, 정부에 재검토 촉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야권이 격돌했다. 국방부가 15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3년 만에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안보 대비 태세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이날 공식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DMZ 내 유해 발굴 재개 결정에 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백마고지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안보상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번 유해 발굴 재개가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도, 남북 협력도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 진격 차단계획과 안보 대비 태세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방적 유해 발굴 계획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2022년 중단됐던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전사자 유해 발굴을 통한 평화 구축과 미수습자 가족의 아픔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합의와 신중한 검토 없는 일방적 발굴 재개가 오히려 군의 경계 태세와 안보 환경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모든 발굴 작업은 철저한 안전 및 안보 관리하에 진행한다”며 현장 경계와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의 신호탄이 될지, 안보 논란으로 악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유해 발굴과 연계된 남북 협력, 군사적 위험성 문제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