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진정 기각’ 수사 가속”…해병특검, 원민경 여가부 장관 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기각 결정 과정을 두고 수사당국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최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30일 법조계 통해 확인되면서, 진실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원민경 장관을 소환해, 인권위원회가 박 대령의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원 장관은 2023년 7월 장관 임명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이 모두 한 달 안에 기각된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원 장관은 앞서 이달 3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기각 결정에 힘을 보탰던 책임감을 드러냈다. 기각 과정에는 원 장관 외에도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차관급)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원 위원의 역할에 주목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한 성명을 낸 직후, 군인권센터의 진정·구제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용원 위원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군인권소위의 기각 결정과 외압 논란이 정치권에 파장을 예고하면서 향후 여야 격돌 양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특검 수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획기적 분기점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인권위 결정에 외부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야권과 군인권단체는 투명한 조사와 강도 높은 공정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김용원 위원을 본격 소환해 외압 여부와 기각 결정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와 국방부 간 의혹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