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겨냥 격돌”…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여야 공방 격화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직 전문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폭발했다. 1일 치러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과 부정선거 현수막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가 서로의 공천청탁·경선 동원 의혹까지 맞불 자료를 꺼내 들면서 청문회장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위철환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역임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이력, 그리고 과거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원은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도 중립이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정면으로 위배된다.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권 의원도 “왜 선관위를 택했냐”며, ‘정치적 편향에 따른 보은 인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당원이 아니었으며, 법조계 인사로서 공적활동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장 경력은 법치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전문가적 사회참여”라고 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헌법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선관위원이 되면 정치활동을 중단하면 된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위철환 후보자는 “선관위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 추천으로 합의제로 운영된다”며 “국가와 민주주의 선거 발전을 위해 신중히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 현수막 논란에 대해 “상당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한다. 엄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수막과 부정선거 논쟁에서도 여야는 엇갈렸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위 사실에 무기력하다고 문제 삼았으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자에 대해선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가 설명 부족으로 오해를 키웠다”며 대응 미흡을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청문회 중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총선 단수공천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방송했으며, 이에 서범수 의원이 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녹취를 맞불로 틀면서 청문회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청문회가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정치권은 위 후보자의 임명 및 선관위 운영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선거관리 투명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