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첫 기소”…삼부토건 경영진, 10월 말부터 매주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삼부토건 경영진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정치권과 재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재판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는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이며, 증인만 19명”이라며 “일주일에 두 명씩 신문해도 총 8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신속한 심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응근 전 대표 측은 “매주 증인신문을 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신속 심리를 양해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이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삼부토건 측은 같은 해 5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2023년 5월 1천원대에서 2개월 만에 장중 5천500원으로 치솟았다”며,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각각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은 2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달 1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공론화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특검의 과도한 수사'를, 야당은 '공정한 수사 확대'를 각각 촉구하며 각기 다른 입장이다. 재계와 시민사회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국제 이슈까지 연관된 범죄 혐의를 놓고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법 판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신속 재판 방침에 따라, 이후 재판 절차와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정국 분위기와 여론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특검이 남은 증인신문과 입증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국회와 정치권의 공방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및 특검 수사, 국회의 추가 논의와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