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파문 20년”…황우석 향한 상금 환수 소송 종결→제도 빈틈 여전한 숙제

2000년대 한국 과학계의 영광과 의혹 그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그를 둘러싼 상금 3억원 환수 소송이 약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학과 국가, 그리고 한 연구자의 명예를 겨눈 이 법정투쟁은 결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시계바늘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황우석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했다는 성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과학계는 환호로 들썩였다. 그러나 곧 논문 조작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고, 2005년 파면이라는 무거운 조치에 이어 이듬해 최고과학자 지위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각종 조사의 와중에도 ‘최고과학기술인상’ 자체는 즉각적으로 취소되지 못했다. 상장 철회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러 2020년 10월에서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정부는 상금 환수를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이미 수상 직후 전액을 ‘국가기초기술연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4년이 흐른 지금 소 취하로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피고인 황 전 교수 측도 수긍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관련 규정 미비, 시의적절한 조치의 한계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국가의 상징성과 막중한 사회적 신뢰를 품는 과학상 수여-철회 과정, 그리고 환수 논란에서 비롯된 후속 과제는 오늘도 유효하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지만, 한국 과학계가 남긴 흔적과 법적 숙제는 여전히 새 질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