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의혹…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착수→윤석열 재판 향방에 물음표”

도심 한복판, 법원을 향한 시선이 어느 때보다 숙연하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추문을 넘어, 주요 재판의 객관성과 사법부 독립성까지 시험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업무 관련 인사들과 만났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부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리감사관실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내부 보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감찰의 폭을 넓히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관계 명확화가 될 경우 신속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와 동석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진위를 가리고 있으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법관징계법에 근거한 공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징계가 현실화되면 견책이나 감봉, 최고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다.

지 판사는 이미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평소 소박한 음식과 술을 즐길 뿐 부적절한 자리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추가 사진을 공개하며 업소 방문 날짜와 동석자 신분에 대한 의문을 확대한 가운데, 판사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향후 사진상의 동석자가 실제로 법률상 이해관계인일 경우, 징계와 동시에 형사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파장도 주시된다.

지 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굵직한 정치적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일각에선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핵심 재판부에 가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과 주요 법원의 판결을 정치문제와 연결지어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탄핵 주장이 맞물리면서 양측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현직 판사들은 “비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고 한편으로 선을 긋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 의혹 제기가 법원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리감사관실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진상 규명이 이 사안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징계 조치에 따라 재판 배제나 재배당 가능성, 나아가 사건의 법적 처리 방향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일 법관을 둘러싼 의혹을 넘어, 사법제도의 감시와 정치적 견제 사이에서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조사 결과와 향후 법원의 입장이 한국 사법제도의 규범과 독립성에 어떤 이정표를 남길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