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내란 연루 깊이 반성·사과”…박선원, 정보위 국감서 군책임 질타

국군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연루와 관련해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방 주요 기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국군방첩사령부 내란 연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정보위 업무 범위 밖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에 연루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정보위에서 모두발언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가전복 방지 및 내란 사전 탐지·방지가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연루된 데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주요 군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방첩사의 반성·사과 발언은 사실상 공식 인정 성격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박 의원의 브리핑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계엄 관련 부분은 정보위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석해 브리핑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이탈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 책임론을 과도하게 부각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첩사 책임론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군 내 사과 표명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여야 모두에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보위는 내란 연루 의혹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국회·군 간 협의와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