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혼선에 투자자 반발”…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공개 발언 자제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내 의견 충돌이 맞붙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르자 정청래 신임 대표는 비공개 토론을 우선시하며 자제령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다”며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한 후,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대안(A안·B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이에 반발해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 강화에 반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입장은 엇갈렸다. 직전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소영 의원 등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당 의원 13명이 우려를 표명했고, 관련 국민청원 동의도 11만명을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언주,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준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 실망으로 증시가 급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함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야를 넘어 원내도 민심을 살피는 분위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재정 적자 정상화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가 나왔지만, 코스피 5,000시대와 상충한다는 투자자 비판이 있었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준이 30억원 안팎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투자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역시 “시장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당내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입장 정리 이후 당정 간 재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