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남성 차별 실태 연구 지시”…이재명 대통령, 여가부에 대책 요구

정치적 젠더 갈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청년 남성 차별 실태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운영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핵심 부처에 각기 구체적 후속조치를 요청하며 미묘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공개된 작년 7월 10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으나, 공식 논의는 어디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도 연구 및 대책 마련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여성은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젊은 남성들이 경쟁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차관은 이날 “여가부 내에 해당 부서는 없지만,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남성 청년은 병역 등으로 인한 상실의 시기가 있으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 있다”고 답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사회적 어려움과 심리적 상황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의 역차별·소외감이 자살률 등 극단적 선택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국내 입국을 희망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된 만큼, 비자 특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한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모든 부처와 산하 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로부터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서명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각종 사회적 재난 사고가 늘면서 책임소재와 사전 예방 강화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여야는 이같은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집권 여당은 “남녀를 포괄한 성평등 정책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젠더 정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20대 남성 표심이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국정과 정국의 뚜렷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정치권은 회의록 공개를 계기로 청년 정치, 노동, 복지, 이민 등 사회 전반의 젠더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연구와 대책을 토대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