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앞두고 탄핵론 군불”…민주당 지도부, 강경 공세 수위 높였다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특히 당내 강경파가 이끄는 청문회 의결과 사퇴 촉구 움직임에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까지 힘을 싣자, 당 전체가 단일 대오를 갖추려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시 민주당이 사퇴 촉구와 탄핵까지도 가시권에 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 내 향후 파장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사퇴 요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그동안 제기된 지도부-법사위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고 밝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 의결이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사위 의결은 지도부와도 전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 해소와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압박 수위의 다양성을 언급했다. 이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반응에 따라 대응 강도는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당내에서는 지도부와 강경파 주도 공세에 힘을 실으면서도, 사퇴와 탄핵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혼재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의 박지원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시 고발, 탄핵 등 적극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9월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전후해 민주당 내 공세 수위가 다시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법부-입법부 간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