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제정 본격화”…국민의힘, 연내 통과 목표로 단독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단독 발의하며 정치권 내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며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45명이 힘을 보탰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경제·교통망을 사실상 함께 쓰는 상황을 반영, 통합 행정체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성장동력 마련이 법안의 목표로 명시됐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구상을 담아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운영 방식, 자치권 확대, 경제과학수도 조성, 시민 삶의 질 제고 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의 지원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단체장들은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설명하며,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시 세계 60위권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중론은 법안 논의를 둘러싼 논쟁을 예고한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여야간 협의 방향과 지역 의견수렴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공유하지만 주민 동의 절차와 재정·권한 배분 등 세부 쟁점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본격화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충남도, 양 시도의회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독립한 지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후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자치구 및 시군 단위 주민설명회, 법안 초안 마련 등 절차를 밟아왔다.

정치권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여부와 함께 향후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집중 구조, 지방분권 흐름, 총선 앞 민심에도 영향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부각될 경우 지역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확장될 여지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추가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내달 정기회를 기점으로 대전·충남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